FLY TO THE MOON | 정치를 탐(探)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이미 진행된 일입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지만, 일은 그렇게 정부의 뜻대로, 권력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 합니다. 연일 정부에 향해 거친 목소리를 내던 국민들도 (도저히 더이상) 답이 안나오는 것 같은 정부에 "체념"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국민들 이젠 '아, 뭐 말이 통해야...' , '진짜 너무 잘못한게 많으니까 어디서 화내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쇠고기 수입 문제에서 이제 국민에게 남은 어쩌면 최후의 보루는 "법"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기타 대한민국의 법률을 수호 할 의무를 지닙니다. 거리에서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외칩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국민에게서 나오는 주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법에 가장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이 보는 입장은 어떨까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6월 5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낸 고시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받았던 이 소송에 참가한 국민은 10만 명이 넘고, 그중 미성년자와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실제 소송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는 9만 6,072명. 대한민국에서 단일 소송으로 가장 많은 청구인을 기록했기도 하고, 5천원에서 1만원씩 받았던 참가비가 무려 3억 7,983만원이 모였습니다.

민변은 7월 17일이 본 소송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민변이 제기한 문제들은 많았지만, 특히 한가지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고시"라는 방식 자체가 문제 있음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7 조에 2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농림수산부 장관의 고시는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아무리 낮게 폄하해도 단순히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 당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시로 발표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 내용은 설명회에서 민변이 밝힌 문제 제기입니다. 민변은 참가비는 본 소송을 비롯해서, 연행자 관련 소송 및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서 초래한 다른 법적 문제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모금한 금액인 만큼 차후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서 금액을 투명하게 밝히겠다고 하시더군요)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고시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부디 변호사님들의 건승을 빌어봅니다.

  
이와 별개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촛불집회에서 연행된 사람들을 일일이 경찰서로 찾아가 접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접견에 참여한 변호사가 100명이 넘었고, 접견을 받은 연행자수도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군요.

촛불집회에서는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연행된 분들에게는 듬직한 조언자로, 고시의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변호인으로,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시군요.

  
끝으로, 공지하나 올립니다.

민변에서는 오늘(7월 22일) 2시에 "최근언론에 대한 검찰 과잉수사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위에 나오신, 민변에서 가장 인기가 많으시다는 송호창 변호사님의 사회로 진행되며, 장소는 서울변호사회관(서초동) 지하 1층 대강당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민변을 응원하시는 분들 필독!] 송변호사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

지난번에 우연히 민변의 송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 하나 전합니다.

민변은 540명이 넘는 뜻이 맞는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모임인데요. 대부분은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민변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 특히 그중에 2명은 민변 사무실에서 상시 출근하는 상근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명 중에 1명이 송상교 변호사입니다. 바로 "송변호사" (^^) 
 

    

위에서 말한 고시위헌 국민소송 발표가 있던 날. 송상교 변호사의 뒷자리에 앉았는데, 안경을 만지작 거리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안경의 연결 부위를 테이프로 돌돌 말아서 다니시더라구요. 그래도 '변호사인데....'란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보니 촛불집회에 나갔다가 부서진 뒤에 안경을 바꿀 시간도 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송 변호사'님은 얼짱 '송호창 변호사'님으로 연결하고 좋아하시는데, 내심 '송상교 변호사'님은 소외된 기분을 느끼기도 하신다는 풍문(!)이니... 하루 종일 안경 고칠 시간도 없이 이 사회 낮은 곳에 계신 분들을 변호해주시는 '송변호사'님을 위해서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전략) ...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걸었으나, 실망을 안겨준 노무현 전대통령을 그닥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배신감'으로 인해서 싫어합니다. 물론 그가 가져가야 할 공적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내부의 잘못이든, 외부의 잘못이든 이명박 정권의 탄생에도 참여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일정부분의 잘못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술자리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활동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탓하지만, 노무현 시절 참여정부에서는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그때의 싸움과 지금의 싸움이 시민들에게 다르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진압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없어지는건 아니겠죠. 물론 노무현 전대통령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일이 '정부란게 원래 그렇다'라고 할 순 없을 듯 합니다. (그러기엔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습입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을 겪고 나자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은 그래도 좋았던 거구나'란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득 그런게 궁금해집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남북화해-노벨평화상 수상이라든지, 노무현 전대통령의 권력의 많은 부분을 국민에게 돌려줬다는 긍정적인 점이 있었는데... 경제가 어렵네 어렵네해도 사실 김영상 전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를 저 두사람이 원상 복구했고, 실제 지표로 봤을 때 노무현 전대통령 재임시절의 우리나라는 꽤 성장했습니다. (아파트 문제는 정말 안타까운 수준이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건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그런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가 좋아지긴 좋아질까요? 혹시 이 글을 보신 분,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 이제 반년 정도 됐는데, 혹시 좋아진 점은 뭐가 있을까요?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PD수첩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다.

하지만 문서 유출자를 찾는다고 한들, MBC가 윤리적 문제를 추궁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영방송을 자처하면서도 정작 밝혀야 할 것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 이 모든 것에 앞서, MBC가 먼저 속 시원히 밝히고 나서야 한다. 그것이 PD수첩이 평소 내세우고 있는,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정신에도 맞다.

[기자수첩] MBC 내부고발자 색출소동

보고 쓴 웃음이 나왔다.

혹시나 해서 조선일보에 들어가서 조선일보의 내세우고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살펴봤다

놀라지 마시라. 조선일보의 홈페이지에서 기업이념으로 가는 링크에는 "정확한 신문, 공정한 신문, 신뢰받는 신문"이라고 적혀있다 (헉, 나도 놀랬다!)

요즘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땐 이 세 가지 가치중에 조선일보에 합당한 이념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정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는 더더욱 않으며, 신뢰라니... 당치않다.

(참, 조선일보의 실제 기업이념은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이다. 그중에 불편부당은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의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인데, 조선일보의 기업이념으로는 정말 "불편"하고 "부당"하다)

싸움이 자꾸 이상하게 전개된다. 이제 정말 쇠고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경제의 위기가 국민들에게 엄습하고, 도대체 이 정부가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출되기 전. 그러니까 대선을 즈음해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혹시 그가 정권을 잡고나면 '부패'해버릴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부패'보단 '무능'이 자꾸만 무서워진다.

제발 쫌....!